임대료 인하 협약 제도는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임대인에게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상생 협력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본 제도는 국세청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협업으로 운영되며, 신청 조건과 절차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1. 임대료 인하 협약 제도 지원 내용
해당 제도는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임차인에게는 간접적으로 임대료 경감 효과를 주는 구조입니다.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은 없지만, 세제 혜택과 인증마크, 공공지원 연계 등의 다양한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① 세액공제 지원
- 상가임대료 인하 금액의 최대 7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 임대료 인하율이 30% 이상인 경우 최대한도 적용
- 공제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50% 이내
② 협약 참여자 인증
- ‘착한 임대인’ 참여 인증서 발급
- 공공기관 계약 및 금융 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가능
- 인증 건물에는 인증 현판 제공 가능
③ 지방세 감면(지자체별)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례 시행
- 협약 체결 및 인하율 기준 충족 시 개별 감면 가능성 있음
④ 정책사업 연계 지원
- 공공기관 임대차 분쟁 조정 지원 대상 우선 적용
- 정책자금 신청 시 협약 참여 이력 반영
2. 임대료 인하 협약 제도 신청 자격
해당 제도는 상가를 보유한 임대인과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임대료 인하 협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인 요건
- 국내에서 사업자 등록된 상가 건물 소유자
-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인하한 자
-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보유 필수
② 임차인 요건
- 상가를 임차하여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 고용 인원 5인 미만의 소기업 또는 중위소득 이하 영세사업자
- 휴업 중인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 상태 유지 시 인정 가능
③ 협약 요건
-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임대료 인하 협약서’를 작성해야 함
- 협약 내용에는 인하 전후 임대료, 기간, 쌍방의 서명 포함
- 협약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을 권장
④ 제외 대상
- 허위 협약서를 제출하거나 소급 적용을 시도한 경우
- 임차인이 관계사 또는 가족으로 확인되는 경우
- 공공건물, 국가 보유 시설 등은 별도 기준 적용
3. 임대료 인하 협약 제도 신청 방법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임대인이 직접 진행합니다.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공제 항목으로 입력하게 되며, 인증 마크나 공공 연계 지원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세액공제 신청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로그인
-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 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항목 입력
-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협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첨부
② 인증서 발급 신청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누리 포털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 협약서, 사업자등록증, 인하 내역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 인증서 발급 후 인증 현판 및 각종 연계 사업 참여 가능
③ 지자체 감면 신청
-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홈페이지 제출
- 감면 신청서, 협약서, 인하 내역 증빙자료 제출
-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 여부 결정
④ 주의사항
- 허위 인하 계약으로 인한 세액공제는 추징 및 가산세 부과 대상
- 신청 서류 누락 시 반려 가능성 존재
- 협약 체결일과 세액공제 신청일이 일치해야 함
결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만드는 상생 기반
임대료 인하 협약 제도는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임대인에게는 실질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적인 상생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이 폐업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임대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격 조건이 충족된다면 세액공제와 인증 혜택 등을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